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를 위한 지원 - 체불된 미지급 급여 퇴직금 쉽게 받는 방법

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? 정부가 체불 근로자 지원금(구 체당금)으로 대신 지급해드립니다.

신청 절차를 거쳐 최대 2,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 

체불근로자 대지지급금을 설명하는 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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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체불 근로자 지원금(구 체당금)이란?

정부가 미지급된 임금, 퇴직금, 휴업수당등 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대신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지원 금액: 최대 2,100만 원까지.
• 지원 대상: 퇴직 후 3년 이내인 근로자, 체불 사실이 인정된 경우. 소상공인도 근로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임금, 퇴직금, 휴업수당 등이 지원됩니다.
• 도산대지급금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,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(또는,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)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원됩니다.
  
  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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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방법

1. 자격 확인: 근로자가 퇴직 후 임금 체불을 확인하고,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
2. 노동청 진정 제기: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된 금액에 대해 확인을 받습니다.
3. 신청서 제출: 정부24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판결문, 체불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정부24 고객센터:

전화번호: 1588-2188

운영 시간: 평일 09:00 ~ 18:00

 

 

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:

전화번호: 1588-0075

운영 시간: 평일 09:00 ~ 18:00

이 두 번호를 통해 체불 근로자 지원금 관련 문의와 신청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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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체불 임금 지원 대상

• 일반 근로자: 퇴직 후 3년 이내에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.
• 소상공인도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로 체불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청 확인서를 통해 체불 사실이 입증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4.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 받는 절차

1. 진정 또는 고소: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. 온라인(고용노동부 홈페이지) 또는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
2. 조사 및 중재: 노동청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, 중재를 시도합니다.
3. 체불 사실 확인서 발급: 중재가 실패하거나 체불이 확정되면,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.

이 확인서를 통해 체불 근로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에 

 

 

 

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하려면 아래의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:

• 고용노동부 고객센터:
  • 전화번호: 1350 (유선 전화 및 휴대전화 모두 가능)
  • 운영 시간: 평일 09:00 ~ 18:00

이 번호로 체불 임금 진정 및 고소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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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(FAQ)

1. 체불된 임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?
   • 체불 금액에 관계없이,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액이라도 체불된 임금, 퇴직금, 휴업수당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2. 체불 사실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?
   • 네,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사실 확인서는 필수입니다. 이 확인서를 통해 정부가 체불된 금액을 인정하고, 지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.
3. 지원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   • 신청 후, 서류 검토와 확인 과정이 2~4주 정도 소요됩니다. 서류가 모두 적합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4. 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   • 정부24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5.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 • 노동청은 체불된 임금을 확인하고, 사업주와 중재를 시도합니다. 중재가 실패하거나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.